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이 공간은 회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로운 이야기 소재로 자신의 의견들을 제시하며 토론하고 공감하고 해결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조회 1702 추천 2 비추천 1 2017-04-26 17:26 작성자 : 관리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게시판 글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으니

게시판에 글을 올리실 때 아래의 공문 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4항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제4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1호마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과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위원회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

댓글 입력
등 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아이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관리자 2017.04.26 2 1702
공지아이콘 ID대한예수교장로회/저질글범죄고발,가중처벌경고!!... 관리자 2016.12.17 0 1814
공지아이콘 익명(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의 가입으로 도배성 글은... 관리자 2016.09.27 2 1811
공지아이콘 <공지> 자유기고란 게시판을 활용해 보... 관리자 2015.09.10 0 2524
공지아이콘 게시판 이미지 삽입 방법 관리자 2015.09.07 0 4731
3113 [주간팩트체크] 송영훈 2020.07.28 0 20
3112 [팩트체크] 아직도 부정 타령? 투표수가 인구수... 송영훈 2020.06.16 0 170
3111 전설의 고향 신상철 2020.06.15 0 170
3110 팩트체크- 5.18 가짜 뉴스 하성태 2020.05.16 0 573
3109 영어 혼자 쉽게 공부~, 각종 질병 혼자 쉽게 치료~ 유익한 2020.05.14 0 262
3108 팩트체크: 총선 각종 부정? 송영훈 2020.05.04 0 302
3107 5월 첫주를 청소년 주일로! 황인호 2020.05.03 0 290
3106 팩트 체크 손가영 2020.04.21 0 293
3105 아즈위(Azwie) 희망 송옥석 2020.04.20 0 279
3104 바울의 7가지 제자 훈련 바울로 2019.09.11 0 287
3103 민족 명절 추석 김일산 2019.09.11 0 245
3102 서울법대 공화국 이봉수 2019.09.11 0 297
3101 팩트 체크 이대웅 2019.09.09 0 280
3100 사이비 태풍 경고 - 박성업의 한반도 심판설 유창훈 2019.09.07 0 379
3099 왜 두려워 하십니까 ? 강릉최 2019.09.06 0 31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