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이 공간은 회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로운 이야기 소재로 자신의 의견들을 제시하며 토론하고 공감하고 해결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조회 22 추천 0 비추천 0 2025-11-03 17:57 작성자 : 판의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재명 재판 재개라는 구호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의 근간에 대한 국민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직 최고 권력자에게 적용되는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를 둘러싼 여러 형사 재판이 멈춰 선 초유의 상황은 사법 정의의 실현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판 재개해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주장은 바로 이 사법 리스크가 초래하는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 앞의 평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첫째, 법 앞의 평등 원칙의 훼손 우려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소추를 금지할 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임기 내내 무기한 중단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일괄 정지한 것은, 일각에서 최고 권력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방패 삼아 국민 전체가 지켜야 할 사법 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지만, 그와 동시에 누구나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잠정적 유죄 혹은 잠정적 무죄라는 불확실성을 국가 시스템에 내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재판의 신속한 재개만이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민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재확인하는 길입니다.

둘째, 사법 리스크의 장기화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다수의 형사 재판이 멈춰서는 동안,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야당(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관련 법안들이 끊임없이 논란 야기되는 현상은 국론 분열과 정쟁의 골을 깊게 만들고 나라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사법 문제로 인해 정치적 공격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국가적 역량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책 논의가 아닌 소모적인 진영 대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일련의 재판 정지 결정은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 앞에 섰다는 비판, 즉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권력자의 재판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집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눈치 보기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는 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멈춰선 재판을 재개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만이 사법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넷째, 신속한 재판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신속한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이야말로 이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새로운 지도자가 국가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헌법 68조 2항).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정상화되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관련 재판의 신속한 재개는 특정 정파의 요구가 아닌, 법치주의, 국민적 신뢰, 그리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법원은 헌법 84조의 취지를 고려하되, 국민적 요구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멈춰선 법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사법 리스크의 터널에서 벗어나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 록

댓글 (0)

댓글 입력
등 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아이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관리자 2017.04.26 2 15121
공지아이콘 ID대한예수교장로회/저질글범죄고발,가중처벌경고!!... 관리자 2016.12.17 0 5761
공지아이콘 익명(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의 가입으로 도배성 글은... 관리자 2016.09.27 2 4184
공지아이콘 <공지> 자유기고란 게시판을 활용해 보... 관리자 2015.09.10 0 4880
공지아이콘 게시판 이미지 삽입 방법 관리자 2015.09.07 0 6953
3145 초조불안 이재명, 제 무덤 파고 있다 판의 2025.11.07 0 5
3144 과연 대한민국에 애국자 정치인이 있는가 판의 2025.11.07 0 5
3143 이재명과 김현지 리스크... 그림자 실세 논란과... 판의 2025.11.05 0 8
3142 국민의 힘은 웰빙정당에서 전사집단으로의 변화하고... 판의 2025.11.05 0 11
3141 이재명 정부 굴욕 외교 무능, 경제 안보 몰락 판의 2025.11.03 0 21
3140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판의 2025.11.03 0 22
3139 개 돼지들이 선출한 가짜 대통령 이재명의 폭정 판의 2025.11.03 0 17
3138 이재명의 애첩 김현지의 눈물 판의 2025.10.25 0 259
3137 국민이 정치를 외면한 사이 범죄조직이 장악한 대한민국 판의 2025.10.25 0 64
3136 시민저항운동 판의 2025.10.25 0 58
3135 좌파, 우파, 보수, 진보란 무엇인가 판의 2025.10.24 0 59
3134 한국 사회의 그림자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판의 2025.10.24 0 53
3133 성경 말씀의 전체의 변화를 총괄하고, 요약하는 말씀! 전규성 2025.09.20 0 676
3132 왜? 말씀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전규성 2025.07.25 0 798
3131 한국 교회의 좌경화 판의 2025.04.23 0 59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