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대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 교계 “겸허한 수용과 승복” 목소리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7-03-13 11:20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교계에서는 헌재의 탄핵 선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헌재는 10일 오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8대 0)으로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심판 사건도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보충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이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배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는데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고,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침해 여부는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각각 기각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청와대 관저에 머물러 온 박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특히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피의자 신분에서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교회협=헌재의 탄핵심판 인용과 관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이하 교회협)는 “믿을 수 없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후 90여일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갈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면서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사필귀정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교회협은 “광장의 촛불은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며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려했던 세력들에 맞서 끝까지 평화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힘겹게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우리 시민은 평화의 힘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 내리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면서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위기 앞에 좌절하지 않으며 평화의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께 존경의 뜻을 표한다. 더불어 공공연한 폭력을 조장하며 압박을 가해오는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시민의 뜻과 법리에 충실한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시간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주권시대’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조기에 치러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시기 바란다. 정치권은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시기를 바란다. 사법부는 터럭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사태를 초래한 이들의 죄를 가려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협은 또 “혹시라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함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세력들은 역사 앞에 잠잠해야 한다”며 “특별히 신앙을 빌미로 극렬한 사회적 대립을 불러왔던 일부 기독인들의 행보는 심히 염려스럽다. 자제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교연=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가결과 관련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이자 매우 불행한 역사로 기록되게 됐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국민 각자의 손에 들려졌던 촛불을 끄고, 태극기를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는 분노와 울분과 격정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탄핵심판 이후 거대한 혼란과 파멸을 선택할 것인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인가는 광장에서 대결한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대한민국 공동체 모두에게 달려있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통합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라고, 주말마다 광장에 집결했던 시민사회도 대결과 반목을 접고 화합의 손을 맞잡음으로 그 누구도 패배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소원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오늘은 역사적으로 끝이자 시작의 날”이라며, 국민 모두의 분열과 대립, 혼돈을 끝나고 화합과 통합의 밝은 미래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국민 모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제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인정한 ‘국민주권 위반과 법치주의 위반’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대통령 역시 국민을 섬김의 자세로 대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공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제는 정치, 이념, 지역, 세대 등의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을 놓고 다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민을 행복의 미래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정하기를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세기총=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시영 목사)는 “이제 우리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여야 정치인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반목과 질시의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묶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단합된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선출될 지도자는 겸손히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했다.


세기총은 또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통합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특히 종교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자성하고, 우리 사회의 깊이 갈라진 골을 메우고 상처를 보듬어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총=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는 “그 동안 탄핵 정국으로 국론은 분열되었으며, 갈등과 혼란으로 불신과 상처가 깊었다”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와 국민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며, 탄핵 인용은 누구의 어느 편의 승리나 패배가 될 수 없음을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적 생각과 견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면서, “한국교회와 한장총은 국민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시대를 위하여 협력하며, 나아가 교회로서 사회통합과 치유를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복총=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교회일치위원회(위원장 안준배 목사)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탄핵선고를 기독교인은 보수와 진보진영을 떠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탄핵 인용 판결서는 정직한 나라를 세우라는 국민의 주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치룰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는 국민대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자로 제1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세워서 정경유착의 폐습을 청산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경제부흥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서 통일시대를 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독교한국신문 발췌>